정책을 펴는 방도

정책을 펴는 방도

······································· 토론부재의 의료개혁 위험하다

 

지난 정부 때에 ‘원자력 발전 페기’, ‘코로나19(우한폐렴) 진원지인 중국인 무제한 입국허용’ 등 졸속정책시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대단히 컸는데, 현 정부도 이런 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토론 부재의 권위주의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장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전문 의사들과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형편이다.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는 지난날 태평성대를 이룬 세종대왕 때의 정책을 펴는 방도를 새롭게 배우고 받아들일 필요가 절실하다고 보아 이에 관한 기록을 여기에 되새긴다.

 

“세종의 위민(爲民)하는 마음은 지극하였다. 정책을 폄에 있어 급하게 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백성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입안하고 시험하고 토론하여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고 해서 정책을 펴나갔다. 세종의 이러한 천품(天稟)은 신하들에게도 이어졌다. 풍속의 교화와 산업 · 제도 · 관리임용 등의 문제를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의 활발한 운영과 왕 스스로의 학자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갔다.”<‘전주이씨대동종약원’의 ‘선원세계’에서>.

 

현 정부는 지금 토론 없이 고집불통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전문 의사들과 국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루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 그로인해 입게 될 국민들의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을 것이고, 한번 무너진 의료시스템은 결코 단시일 내에 회복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개혁을 못할지언정 의료개악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아울러 현 정부는 물론 국회는 심각한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제도’와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2024.11. 1. 素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