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미할 때 막아야 했는데

은미할 때 막아야 했는데

·················································· 국회의 윤대통령 탄핵소추(彈劾訴追)를 보면서

 

“천하의 일이란 모두 은미(隱微)한 데를 따라 나타나고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인 만큼 악(惡)은 은미할 적에 막고 조짐이 있을 때 끊어야 하니, 반드시 그 시초를 삼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엄하게 하고 신중히 하여 잘못을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생각이 혹 해이해져 방어하는 문호(門戶)의 빗장이 열리게 될 경우 신(臣)과 같은 사람이 1백 명이 있어 아무리 힘을 다해 두루 방어하고자 하더라도 모든 물줄기가 바다를 쏟아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어찌할 수 없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효종 1년(1650년) 7월 3일 당시 영의정이던 백강 이경여(李敬輿) 선생이 임금에게 올린 상차문(上箚文)의 일부인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소추하여 헌법재판소로 회부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절감하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반국가세력은 북한이나 중국 등의 공산전체주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난날 우리나라는 정부나 국민이나 사사로운 욕심에 눈이 가려 이런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하여 온바, 이것이 커지고 커져서 오늘날과 같이 부정선거를 대놓고 저지르고 이에 힘입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금과 같이 나라를 위태로운 상태로 까지 몰고 온 것이다. 윤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신세로 내일 무너져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밀리긴 했으나 무너진 것은 아니며, 하늘의 도우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결사항전을 선포하였고, 미국에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을 이겨내고 같은 뜻을 품은 도날드 트럼프가 다음 달 20일 취임하게 되어있는데 그 또한 부정선거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6.25전쟁 때 낙동강 까지 밀린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온 국민이 큰소리로 자유민주주의수호와 부정선거척결과 공산전체주의사상배격과 반국가적 행태의 응징을 외칠 때 헌법재판소는 그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탄핵 기각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사실상 윤대통령은 탄핵 당할 일을 한 적도 없고, 헌법재판은 어차피 국민의 뜻과 세계의 동향에 따르는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이다.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도 미미했던 것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2024.12.16. 素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