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라

자유,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라

 

“자유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권력의 횡포에도 경계해야 하지만 다수의 횡포에도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사상을 억압하는 것, 토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류의 행복과 진리를 막는 불행한 일이다.”<존 스튜어드 밀(John Stuart Mill), ‘자유론’에서>

 

생각건대 자유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고 고귀한 영혼을 부여한 인간이 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기본적 인권을 속박 받지 않고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가 이런 자유를 누리는데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이 공산·전체주의 사상이다. 이 사상은 인간을 영혼이 없는 물질적인 존재와 같이 보면서 전체 대중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은 얼마든지 침범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할 것은 다수의 횡포를 막고 모두가 각기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민주주의’만을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반드시 지금 우리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다중을 따르면 민주주의가 되니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게 되며 대표적인 실례로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임을 잊지 말자.

 

2023.12.12. 素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