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대해

알젠틴에서, <고지가 바로 저긴데...> 2013-5-21

알젠틴은 한반도 전체 크기의 14배에 이르는 큰 땅이다. 이 땅에 지하자원은 무궁무진하다. 비옥한 농지가 끝이 보이지 않게 이어져 있다. 길고 긴 해안에서 어획량 역시 엄청나다. 그런데 인구는 4천만 남짓하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전 인구의 25%가 모여 살고 있다. 변두리로 나가면 빈민촌이 이어진다. 6~70년대 서울의 빈민촌과 흡사한 모습이다. 이 나라는 세계2차 대전이 끝나던 1945년에는 세계5대 부국이었다. 금이 많아 국립은행 복도까지 금을 쌓아 놓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 월급이 몇 달째 밀리어 데모가 일어나곤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치 탓이다. 길 잃은 정치는 1950년대 그 유명한 페론 대통령의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주의에서 비롯되었다.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자 천국으로 만들고 빈민들에게는 집을 무상으로 지어 주었다. 학비도 무료이고 치료비도 무료이다. 노동법이 노동자들 편만 드니 기업들이 외국으로 옮겨가 버리고 일자리들이 사라졌다. 빈민들에게 무한정 베풀어 주니 노동의욕이 사라졌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챙겨 주는데 누가 노동을 하겠는가? 학비가 무료인건 좋은데 졸업 후에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이들이 공부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통치자들과 상류층은 부패가 극심하다. 그래서 그 많던 금도 사라지고 지하자원들은 땅 아래 잠들어 있고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 Populism 정치가 국가에 얼마나 폐해를 주는지를 눈으로 보려면 알젠틴에 오면 된다. 한국도 때늦게 Populism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나라 장래는 어떻게 되든 자기 당이 집권만 하면 된다는 소인배들이 패거리를 지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이 이르기를 “알젠틴이 못 사는 것이 기적이요, 한국은 잘 사는 것이 기적이다”하였다. 우리는 자원 없는 처지에서 관민이 함께 땀 흘리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오늘의 국부를 창출하였다. 이제 한걸음만 더 전진하면 될 때이다. 등산으로 비유하자면 8부 능선까지 왔다. 이제 고지가 저쯤에 보이는 때이다. 여기서 어찌 멈출 수가 있겠는가!! <고지가 바로 저긴데...> 김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