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철학과 성공요건
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철학과 성공요건
“Ohne Hast, aber ohne Rast(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이 구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도중에 최대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각오를 밝히며 인용, 언급한 것으로 대문호 괴테의 시집 ‘온순한 크세니엔(Zahme Xenien)’에 나온다 (동아일보 2023. 2. 24. 기사).
흔히들 말하기를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들 한다. 혁명은 정의롭고 강력한 세력집단이 일시에 힘을 발휘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의롭고 강력한 세력집합체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긴 시간 화합하고 일치단결하여 추진해가야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이니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맹자는 ‘맹자 공손추하(公孫丑下) 1장’에서 개혁 등 큰 과업을 성공시키려면 천시(天時)와 지리(地利)와 인화(人和)가 필요한데, 인화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지리요 다음이 천시임을 말하고 있다.
이른바 개혁을 도모해서 성공하려면 천시(天時) 즉 개혁을 추진하는 시기가 하늘의 이치에 부합되어야 하고, 지리(地利) 즉 객관적인 모든 여건이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인화(人和) 즉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하고 일치단결하여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윤대통령이 언급한 “Ohne Hast, aber ohne Rast(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라는 말은 참으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표현으로 이제는 모든 국민이 나서서 한마음으로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도와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교육·연금 개혁 같은 이런 중차대한 개혁 과제를 지나치게 서두르면 천시(天時)가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어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지리(地利)와 인화(人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며, 만일 중간에 정신이 해이해져서 개혁추진을 어영부영하거나 쉰다면 용두사미가 되어 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개혁에 실패하면 내성(耐性)이 생겨서 다음에 그 개혁을 추진해서 성공시키려면 더욱 힘이 들게 마련이다.
이들 삼대개혁이 제대로 궤도(軌道)에 오르면 그 국민적 공감대와 가속도로 인하여 부정선거 문제와 여러 왜곡 현상 등 큰 문제들도 국가정의회복이란 본질적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무조건 발 벗고 나서서 잡음을 내지 말고 한마음으로 도와야 할 때이다.
2023. 2.24. 素淡
***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고 ***
尹, 괴테 詩 인용 ‘3대 개혁’ 추진 의지 강조…독일어로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고”
장관석 기자 동아일보 2023-02-24 기사 <국무회의 개혁 논의때 즉석 발언>
“Ohne Hast, aber ohne Rast(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도중 “이런 말이 있다”며 독일 대문호 괴테의 시구 일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괴테의 표현을 빌려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3대 개혁 및 건설노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개혁 드라이브의 성공을 위해 부처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인용한 표현은 괴테의 시집 ‘온순한 크세니엔(Zahme Xenien)’에 등장한다. 한국에선 꾸준한 의지의 중요성을 되새길 때 종종 인용된다. 참모들이 사전에 준비한 모두발언에는 없던 내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미리 준비해 둔 발언을 그대로 읽지 않을 때가 잦아 발언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진심을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인 점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인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이라는 프로필을 올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의 독일어 실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정렬 전 창원지법 판사는 “(윤 대통령이) 독일어도 구사해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처음 참여할 당시에는 독일에서 17년간 노사정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했던 노동 개혁 모델인 ‘하르츠 개혁’에도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노사정이 대화하다 보면 중간에 민노총이 떨어져 나간다. 이해관계가 맞는 세력과 다시 조합해 판을 뒤집는다”며 현재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하르츠 개혁’ 모델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 天時가 地利만 못하고 지리가 人和만 못하다 ***
맹자(孟子) / 공손추하(公孫丑下) 1장 맹자왈천시불여지리(孟子曰天時不如地利)
1절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天時가 地利만 못하고 지리가 人和만 못하다.”
孟子曰맹자왈天時不如地利천시불여지리오地利不如人和지리불여인화니라
2절
3리쯤 되는 작은 內城과 7리쯤 되는 外郭을 포위하여 공격해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
포위하여 공격하다 보면 반드시 천시를 얻을 때도 있으련만, 그런데도 이기지 못하는건,
이는 천시가 지리만 못해서이다.
三里之城삼리지성과七里之郭칠리지곽을環而攻之而不勝환이공지이불승하나니
夫環而攻之부환이공지에必有得天時者矣필유득천시자의언마는然而不勝者연이불승자는
是天時不如地利也시천시불여지리야니라
3절
城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垓字가 깊지 않은 것도 아니며, 무기와 갑옷이
견고하고 날카롭지 않은 것도 아니며, 양식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
적이 쳐들어오면 이를 모두 버리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지리가 인화만 못한 것이다.
城非不高也성비불고야며池非不深也지비불심야며兵革병혁이
非不堅利也비불견리야며米粟미속이非不多也비불다야로되
委而去之위이거지하나니是地利不如人和也시지리불여인화야니라
4절
그래서 옛말에 ‘백성을 한정하는 것은 국경의 경계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산천의 험준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천하에 위세를 떨치는 것은 무기의 날카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道를 얻은 사람은 도와주는 이가 많고, 도를 잃은 사람은 도와주는 이가 적다. 도와주는 이가 적어지다 보면 마침내는 친척도 배반하고, 도와주는 이가 많아지다 보면 마침내는 천하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故고로曰域民왈역민하되不以封疆之界불이봉강지계하며固國고국하되
不以山谿之險불이산계지험하며威天下위천하하되不以兵革之利불이병혁지리니
得道者득도자는多助다조하고失道者실도자는寡助과조라
寡助之至과조지지에는親戚친척이畔之반지하고多助之至다조지지에는
天下順之천하순지니라
5절
천하 사람들이 모두 순종하도록 만든 그 힘으로 배반하는 자 친척조차도 공격하는 것이니,
군자는 싸우지 않으면 몰라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以天下之所順이천하지소순으로攻親戚之所畔공친척지소반이라
故고로君子有不戰군자유불전이언정戰必勝矣전필승의니라